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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27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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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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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평
2
화우
1
씨에스
1
중부로
1
로시스
1
둔산
1
두경
1
백제
1
우면
1
에이프로
# 변호사 (상위 10)
2
정경인
2
이윤식
1
남기정
1
김영수
1
김대준
1
남승희
1
강주혁
1
권택곤
1
배재일
1
나경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09, 2023.05.09, 각하
기타 교통사고(불문경고→각하)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84, 2023.03.21, 각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직위해제→각하)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갑질)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43, 2023.03.14, 각하
기타 불이익 처분(기타→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22년
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두60748 판결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공2022하,1786]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 서울고법 2022. 7. 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22하,63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1-08611, 2022. 6. 1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21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02 , 2021. 10. 12., 각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8. 창원지방법원 2021.09.30 선고 2020구합51806 판결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교부받았고, 이후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22, 2021. 8. 1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15156 , 2021. 4. 23., 기각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행정심판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21-02807 , 2021. 4. 20., 각하
주정차금지처분 취소청구
주정차금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행정심판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0-18758 , 2021. 3. 23., 일부인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21-02338 , 2021. 3. 23., 각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20-07213 , 2021. 2. 9., 기각
건축물 용도변경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건축물용도변경거부처분등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21-00090 , 2021. 2. 9., 각하
투기과열지구내 재당첨제한통보 취소청구
투기과열지구내재당첨제한통보취소청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행정심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20-10919 , 2021. 1. 12., 각하
일자리안정자금 환수통지 등 취소청구
일자리안정자금환수통지등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2020년
17. 대전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구합101143 판결
[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20-09076, 2020. 10. 27., 인용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난민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59, 2020.10.08, 각하
연봉조정(연봉조정 → 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연봉조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72, 2020. 8. 18., 각하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법무사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민사소송법
법무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34, 2020. 8. 13., 각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위헌확인
행정절차법시행령제2조제9호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19-18791, 2020. 7. 21., 인용
소멸채권 환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소멸채권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행정심판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28, 2020. 7. 7., 각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확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31, 2020. 6. 23., 각하
관세사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관세사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관세법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행정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62, 2020. 6. 9., 각하
변리사법 제2조 등 위헌확인
변리사법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행정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18, 2020. 4. 28., 각하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20-02450, 2020. 3. 31., 각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19-4241, 2020. 2. 11., 기각
의용소방대장 해임처분 취소청구 등
의용소방대장해임처분취소청구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9년
29.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835
산업재해사고 영구장해 손해배상
산업재해사고영구장해손해배상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374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1.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9. 25. 선고 2019누1086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32.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76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33.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2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4.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92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8년
35.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67
폐질등급결정처분취소
폐질등급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36.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공2018하,225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7. 서울행정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구단65753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8. 부산지방법원 2018.04.05 선고 2017구합21860 판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원고의 대부업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행정심판법
2017년
39. 서울고등법원 2017.10.26 선고 2017누64752 판결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0. 대구지방법원 2017.10.18 선고 2017구합20554 판결
필수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의 고지의무에 관한 행정심판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27, 2017.06.22, 취소
직위해제(직위해제→기타 취소)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17-08755, 2017. 6. 20., 각하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09, 2017.06.01, 기각
승진임용(기타→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승진임용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44. 국민권익위원회 2017-00412, 2017. 5. 26., 기각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등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행정심판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76, 2017.05.16,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기타→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
46. 국민권익위원회 2017-06795, 2017. 4. 21., 각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47. 국민권익위원회 2017-06398, 2017. 4. 18., 각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48. 국민권익위원회 2017-06179, 2017. 4. 11., 각하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49. 국민권익위원회 2017-05369, 2017. 4. 11.,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17-03441, 2017. 3. 21., 각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17-03300, 2017. 3. 7., 각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17-03193, 2017. 2. 24., 각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53. 국민권익위원회 2017-02372, 2017. 2. 21., 각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54. 국민권익위원회 2017-00469, 2017. 2. 21., 각하
독립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6년
55.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35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6. 대전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03193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7.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80825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8. 대구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누604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5년
5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4064, 2015. 9. 8., 각하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행정심판법
6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355, 2015. 8. 11.,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군사기밀보호법
행정심판법
61. 국민권익위원회 2015-00234, 2015. 6. 26.,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62. 서울고등법원 2015.05.28 선고 2014누71032 판결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소송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적법한 소에 해당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63. 국민권익위원회 2014-11102, 2015. 1. 27., 인용
취업통계실태 특정감사결과처분 재심의결과 통보처분 취소청구
취업통계실태특정감사결과처분재심의결과통보처분취소청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4년
6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6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65. 부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20203
산재, 고용보험료등 추가징수처분취소
산재,고용보험료등추가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66. 국민권익위원회 2014-10141, 2014. 12. 2., 인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67. 국민권익위원회 2014-12539, 2014. 8. 26., 각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68. 국민권익위원회 2014-13187, 2014. 8. 9., 각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9.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69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70.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4-2, 2014. 5. 13., 각하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 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1.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51, 2014. 5. 8., 각하
대규모점포등 관리자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72. 국민권익위원회 2014-4706, 2014. 4. 15.,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73. 국민권익위원회 2013-20113, 2014. 4. 15.,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74. 국민권익위원회 2014-01315, 2014. 4. 1.,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17, 2014. 3. 31., 각하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원상복구명령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7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23, 2014. 3. 31., 기각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법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745, 2014. 2. 28., 인용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 추가통보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등추가통보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7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8711, 2014. 2. 18.,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79.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3-621, 2014. 1. 27., 각하
군관리계획결정 주민제안 미입안 결정처분 취소청구
군관리계획결정주민제안미입안결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2013년
80.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34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8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165, 2013. 12. 17.,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8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350, 2013. 12. 10., 인용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보훈급여금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83.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72, 2013. 10. 11., 인용
불법장사시설물 이전명령 취소청구
불법장사시설물이전명령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8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73, 2013. 10. 7., 각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심판법
8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3683, 2013. 9. 24., 각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무원징계령
행정심판법
8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17, 2013. 9. 9., 각하
옥외광고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옥외광고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법
87.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00044, 2013. 8. 27., 기각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민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88. 대구지방법원 2013.08.16 선고 2012구합3479 판결
청구기한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원고의 행정심판은 부적합하여 각하함[각하]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8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399, 2013. 8. 6., 기각
고용보험료 등 경감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경감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9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359, 2013. 7. 23., 각하
고용창출지원 사업계획 승인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창출지원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9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856, 2013. 7. 23., 각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처분 취소청구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9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643, 2013. 7. 23., 각하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우편법
행정심판법
93. 국민권익위원회 경북교행심2013-5, 2013. 7. 13., 각하
통합운영학교 지원계획 행정절차 취소 청구
통합운영학교지원계획행정절차취소청구
행정심판법
9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821, 2013. 7. 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9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019, 2013. 7. 9.,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등무효확인청구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9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24, 2013. 7. 2., 인용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료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예산회계법
행정심판법
97.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06, 2013. 6. 26., 각하
토지사용료 등 지급의무이행 심판청구
토지사용료등지급의무이행심판청구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9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617, 2013. 6. 25., 각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9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712, 2013. 6. 11.,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872, 2013. 5. 21., 각하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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