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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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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심판법 제2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평
2
화우
1
둔산
1
두경
1
백제
1
우면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8. 창원지방법원 2021.09.30 선고 2020구합51806 판결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교부받았고, 이후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2020년
2019년
32.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76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8년
38. 부산지방법원 2018.04.05 선고 2017구합21860 판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원고의 대부업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행정심판법

2017년
39. 서울고등법원 2017.10.26 선고 2017누64752 판결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이 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6년
2015년
62. 서울고등법원 2015.05.28 선고 2014누71032 판결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소송에 앞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적법한 소에 해당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4년
2013년
88. 대구지방법원 2013.08.16 선고 2012구합3479 판결
  청구기한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원고의 행정심판은 부적합하여 각하함[각하]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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